Objective
2025년 2월 확정된 대한민국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평가하고,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 700MW, 재생에너지 121.9GW 목표가 인공지능과 반도체 수요 증가 속에서 한국의 탈탄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분석한다.
Methodology
기후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최종안과 2026년 1월 기후부 장관 브리핑, 국제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의 평가를 검토한다. 2023년 실적과 2030년, 2038년 목표를 비교하고, 전원별 발전량과 설비 용량,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연도별로 대조한다. 여론조사 결과와 부지 선정 일정을 함께 분석하며, 수소와 암모니아 발전의 검증 여부를 별도로 평가한다. 기술적, 제도적 분석이다.
Findings
대한민국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5년 2월 확정됐다. 9GW로 네 배 늘어난다. 2%로 상승한다. 95%에 이른다. 석탄은 2040년까지 폐지한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대국민 약속이며, 제12차 계획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2025년 12월 30일과 2026년 1월 7일 두 차례 정책 토론회를 열고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확대가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순서대로 꼽혔고, 원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0%를 넘었으며, 신규 원전 추진에 60% 이상이 찬성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27년까지 신규 원전 부지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시작할 계획이다. 과제도 분명하다.
IEEFA는 제11차 계획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세 배로 늘리겠다는 2023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약속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23%까지 급격히 높아졌는데, 이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함께 운영하는 유연한 전력망이 계획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Key Assumptions
- •기후부가 발표한 제11차 계획의 수치와 일정이 정확하다.
- •신규 원전 2기는 2037년과 2038년에 각각 발전을 시작한다.
Limitations
- •제12차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2040년 이후 전망은 불확실하다.
- •수소와 암모니아 발전의 경제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Discussion
Discussion (1)
While tripling renewable capacity is ambitious, it ignores the physical reality of grid instability; can we honestly expect the current transmission infrastructure to integrate 121.9GW of intermittent power without triggering mass blackouts when AI-driven semiconductor demand requires 24/7 baseload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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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Scores
Data Sources
IEEFA: South Korea's 11th power plan makes partial progress towards decarbonization
analysis
Reliability: 85%
Accessed: Nov 7, 2026
Bytes Europe: Plans for two new reactors confirmed by South Korea
news
Reliability: 75%
Accessed: Nov 7, 2026
